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1) 목적
2) 주요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 목적
2) 주요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제정하는 지방 단위 규범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례 재정이 활성화됐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중앙행정과의 조화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여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간격을 좁히며 지역특성까지 고려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되면서 탄력적 규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을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윤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 정현태(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