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목차

<최고가격제>
1. 최고가격제와 분양가 규제/자율화 제도
2. 분양가규제 이유
3. 분양가규제 철회 이유
4.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나타난 현실적 문제점
5. 해결을 위한 나의 견해

<최저가격제>
1. 최저가격제
2.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의 도입 배경
3.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의 문제점
4.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의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최고가격제와 분양가 규제/자율화 제도
최고가격제란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할 때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최고가격제의 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8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상한가를 적용하는 포괄적 상한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20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분양가규제 제도는 1998년 2월 IMF로 어려워진 건축업계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분양가 자율화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변화해온 분양가에 대한 규제와 자율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이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아파트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최고가격제>
· 유시민 <유시민의 경제학카페>, 돌베개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iline.co.kr/
· http://www.neonet.co.kr
· 한국일보
· 네이버 백과사전
· <최저가격제>
· 정영일, <식량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 1996.
· 김한근, <식량정책의 어제와 오늘>, 동아출판사, 1990.
· 박기혁, <현대농업경제학>, 박영사, 1990.
· 농림부 홈페이지
· 한겨례신문
· 매일경제
· 중앙일보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