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개념
2. 노인복지법 문제점
3. 노인복지법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근로 시장에 고령층이 뛰어드는 현상도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8% 정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약 21%가 되면서 처음으로 20%를 넘게 될 전망을 제시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에서 14%,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은 각각 18년, 7년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일하는 고령인구도 증가했다. 국세청의 나이별 소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0세 이상의 고령층 통합소득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지난 5년간 전체 나이대 근로 소득액은 약 25% 증가했지만 고령층은 약 84%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인구는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나타나는데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의 수가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고령화되는 한국, 대책이 필요하다, 황인경, side view, 2022.10.27.
· 강이근, 2013,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11~13
· 박용근, 2012,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p.16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