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학기 간호관리학 최신 간호 동향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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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및 배경
2. 국내외현황
3. 간호에 미치는 영향
4. 간호 발전을 위한 본인의 제언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학과 1학년으로 첫 수업을 들었던 간호학 개론 수업 때부터 간호법에 대해 배웠다. 이후에도 수업에서 종종 들을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열띤 지지가 있었다. 우리 간호 학생들 또한 교수님들과 같이 뜻을 하고 지속적인 서명 운동과 지지 운동 등의 활동을 도모하고 참여를 했다.
작년 대선 시 양 정당의 간호법 제정은 공통된 공약이었다. 당시 간호계는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에 환호하였고 나 또한 같은 의견이었다. 그 중 한 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직접 찾아와 간호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대한간호협회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후보가 당선 시 간호법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5월 16일 그 후보였던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썼다. 그리고 자신의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악법으로 내세우고 약속을 부정하였다.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 자료 http://www.koreanurse.or.kr/main.html
김기경. 미국 NCSBN 간호법 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한국 의료법학회지. 2004;12(1):69-85.
송효근, 유성희, 정향인. 대한민국의 간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론: 대한민국 의료법, 2022년 대한민국 간호법안 및 미국 뉴욕 주 간호법 비교. 2022; 27(2), 174-191.
송명환.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법 이론 실무 연구(한국 법 이론 실무학회) 2022, 10 (3), 313-341.
김강현, 김희정.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 지연의 분석. 입법과 정책(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2),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