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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24.01.26
최종 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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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가족정책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가족화로부터 출발한 가족정책은 돌봄, 노동을 내용으로 한다. 즉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는 아동보육을 통해 현실화 된다. 그러나 개인 돌봄 책임의 탈가족화는 개인의 상품화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 략>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한국의 가족관련 법 중 일반법으로 치면 민법을 들 수 있다. 그 외 가족법을 보충하는 특별법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제도와 관련된 법이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혼, 아동의 양육, 가족의 부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가족간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에서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혼 후 문제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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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8
황재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원대, 2006
김혜경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7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유민희, “실과교과의 건강가정 및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 공주교대, 2006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전경근외, “한국 가족변화의 특징과 전망 협동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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