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학교사회복지론
주제 :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

Ⅱ.학생인권조례안
1)학생인권조례안이란 무엇인가
2)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
3)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한 근거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UN이 발표한 인권선언문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평등한 인권이란 가치 아래 살고 있다. 물론 지역의 특색과 문화에 따라 인권이라는 가치가 다르게 작동하고는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권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거쳐 광복 이후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이념간의 대결로부터 비롯된 6.25 전쟁에서부터 분단 된 이후 겪은 군사쿠데타, 독재, 민주화항쟁 등 서구선진국 국가들이 민주화를 위해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매우 빠르게 겪은 것이다. 성과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분명 굉장히 빠른 시간에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민주화에 따른 인권신장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후진적인 부분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후진적인 인식들은 기성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문화 언어 관습 등에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이념으로 삼은 성리학에 의해 계급주의적 인식과 문화들은 인권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논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원천봉쇄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남여간의 대립, 성수자의 차별문제,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인종차별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쉬이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급상승 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학생의 인권 역시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이후 많은 시정을 거치게 되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그것을 실행할 생각도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많은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 최상원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폐기되나?』, 한겨례, 2019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941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