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레포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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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간호사 현황
2. 추진배경
3. 제 21대 국회 간호법의 경과
4. 간호법 주요 내용
5. 찬반의견
6. 오해와 진실
7. 간호법 해외 사례
8. 소감

본문내용

1. 대한민국 간호사 현황
1)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병상 수에 따라 규모가 나뉜다. 병상별 평균 간호사 인원(총 간호사 수/병상 수)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규모에 비례해 병상별 평균 간호사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6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병상별 간호사가 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600병상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0.98명▶0.75명) 199병상 이하 병원에서는 0.5명 이하를 보이고 있다.
2) 간호사 대비 보조인력 비율

간호현장에서의 간호 활동은 간호사와 보조인력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호사 대비 보조인력 비율(총 보조인력 수/총 간호사수)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해 보조인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3) 관리자 비율
업무 중 실무 업무 비중이 낮은 간호부 관리자(수간호사 이상)의 비율(수간호사 이상 인력수/초 간호인력수)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규모에 반비례해 관리자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2020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통계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병상 규모가 적어질수록 간호사 구인난이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인력수급이 용이 한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 규모가 적어질수록 실무간호사 대비 간호 관리자 비율이 높아져 다소 비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헬스와이즈,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및 분석”, 네이버 블로그, 2022.02.18., https://blog.naver.com/healthwise_korea/222651174426
헬스와이즈, “병원 간호사 이직률 현황과 이직사유(2013~2022)”, 네이버 블로그, 2022.02.18. https://blog.naver.com/healthwise_korea/222650998974
김은빈, 「“간호사 관둡니다”... 사직자 45%는 ’이것‘ 때문」, 쿠키뉴스, 2023.06.0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050163
KNA간호리더 충북지부, “[카드뉴스] 미국 간호법”, 네이버 블로그, 2022.01.16.,https://blog.naver.com/kna_leader/222623461245
[2120877]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2Y0K5B1G7P1P8B1B2T3U0R1O9A6
대한간호협회, [간호사TV]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오해와 진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qSZE5mLf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