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충남 천안시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
1. 노인복지 관련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천안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Ⅱ.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노인복지 증진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장애인복지(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조례의 목적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천안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가치와 의미, 만족감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고 행복한 생활이 실현될 때까지 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로 모아 추진하여 노인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② 조례의 내용
본 조례는 총 6장 제29조로 이루어졌다. 제1장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당연한 책임 혹은 의무,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행계획들에 대한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서 제1조 목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천안시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천안시 거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 수행을 위하여 노인 관계기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피해 쉼터등의 기관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천안의 책무에 대하여 제3조에 명시하고 있고 매년 천안시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 노인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이외 노인복지 정책추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지방자치론, 계명사, 1988
이유희, 사회복지 조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9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조례검색
천안시의회 (열린의회,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