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5.18 왜곡의 사례
Ⅲ. 5.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광주지방법원 주변에서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선고 공판 앞두고 5.18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두환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다. 전두환은 그의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두환은 5.18사건의 책임자로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 없이 책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도 처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그의 횡포를 고려해 재판부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5.18을 왜곡하는 인사들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 앞에서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5.18에 대한 왜곡이나 부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일반 청소년들까지 가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