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과 사례

소개

"제조물 책임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 (PL:Product Liability)
1.1 PL법의 정의
1.2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1.3 결함

2. PL 대책 체계도
3.1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대책
3.2 PLD (Product Liability Defense) 대책
3.3 리콜

3.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4.1 설계상의 결함 - 국내 사례, 해외 사례
4.2 제조상의 결함 - 국내 사례, 해외 사례
4.3 표시 경고상의 결함 - 국내 사례, 해외 사례

4. 시사점 및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법 (PL:Product Liability)

1.1 PL법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

1.2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첫째,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는 제조 및 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제3조 제2항)

둘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한 무과실책임 내지 제조물의 결함 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중 략>

1.3 결함

1.3.1 결함의 개념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함에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1.3.2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결함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법적 안전기준 충족, 안전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중 예견 가능한 경우 안전 대책 마련 등의 사항 반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논문>
· 최성운·김성철, 「제조물책임(PL) 사례의 유형화 분석」, 2000.05
· 김인철, 「제조물책임과 소송사례」, 2003.05
· 한국소비자원,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 책임법」, 2010.
· <인터넷 자료>
· 김훈위험관리연구소, “PL법 대책”, https://blog.naver.com/firerisk (2022.05.12)
· 보험연구원, “제조물책임”, http://www.kiri.or.kr (2022.05.12)
· 원필휘지 소비자학,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https://blog.naver.com/johnny100 (2022.05.12)
· 반려동물면역연구소,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 https://blog.naver.com/2708858 (2022.05.12)
· <기타 자료>
· 강의안 제19장 제품책임 中 “제품 결함의 유형”
· 강의안 제19장 제품책임 中 “PL 대책 체계도”
· 강의안 제19장 제품책임 中 “리콜과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