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택한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2. 간호사의 위법 내용과 법적 근거
3. 법적 근거 바탕의 국가, 간호사 단체 및 개인이 해야 할 일
본문내용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 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 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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