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리포트_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1.04
- 최종 저작일
-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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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 리포트_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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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거래 유형별 과세표준
(4)과세표준에 포함 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5)과세표준에서 가감하지 않는 것
(6)외화의 환산
2.재화의 공급 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1)일반적인 경우
1)당해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2)과세 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2)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3.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 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3)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대손세액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급가액 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에 대한 원칙과 특례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 지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세표준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혹은 용역의 시가, 외상 판매나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선불로 받은 금액과 과세기간의 개월 수/계약기간의 전체 개월 수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중 략>
Ⅲ. 결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많은 세금 중 과세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11608)
부가가치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권영모(2014). 생활과 세금. 서울: 탑21북스.
원용대(2018). 최신 세법 판례집. 서울: 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