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만성질환 국내,국외 사업(비만, 천식)_관련법 포함
- 최초 등록일
- 2023.12.15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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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 만성질환 사업관련 보고서입니다.
만성질환 중 비만과 천식의 국내, 국외 사례로 그와 관련된 법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사업명 : 만성질환사업(비만예방사업/천식관리사업)
2. 사업명 : 만성질환사업(비만예방사업/천식관리사업)
3. 건강검진기본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국민영양관리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법의 목적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중 13개 영역 중 비만은 선택영역으로 운영, 영양과 신체활동 영역 내에서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다.
수명이 늘면서 비만 및 관련 질환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어 질병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영양 및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
비만은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심부전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아동비만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동부터 비만예방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2) 의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 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강북삼성병원,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021
보건복지부, 대한영양사협회, 「생애주기 비만·신체활동 및 국민영양 정책 로드맵 구축 및 효율적인 수행 방안 연구」, 2020.11.30.
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https://icareinfo.go.kr/notice/notice/noticeDetail.do?menuNo=2003110&bbs_no=243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 청소년 건강정책 사례」, 2019.12.31
Let’s move, america’s move to raise a healthier generation of kidshttps://letsmove.obamawhitehouse.archives.gov/learn-facts/epidemic-childhood-obesity
보건복지부, 서정민, 「비국의 비만 관리·예방 정책 분석」, 2017.12
보건복지부, 인재개발정보센터, 2018, 「미국의 비만 관리 및 예방정책 분석」, Let’s mov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효과평가 및 추진전략 개발」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https://atopyinfocenter.co.kr//page/1081/718.do
호주국립천식협의회https://www.nationalasthma.org.au/
호주 천식친화학교 http://asthmafriendlyschools.org.au/
호주 천식 협회 http://www.asthmafoundation.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