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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장애인복지에서 자립생활 모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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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4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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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전국 장애인 연합회의 장애인 처우 개선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운행 지연 기습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그중에서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즉 자립생활 모델을 위한 예산과 활동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이 전국 장애인 연합회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의 큰 기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이슈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며 수용시설의 집단 관리와 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 탈시설화의 근본 목적이지만 적절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만이 과연 정답인 양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과연 장애인의 입장을 진정으로 고려한 정책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여전한 의문이 남아있다.

참고 자료

법적 근거에도 장애인 임산부, 산모 방문진료 ‘그림의 떡’, 백민 기자, 에이블 뉴스, 2023.06.2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34
아직도 장애인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당신께, 김현우기자, 비마이너, 2023.05.2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24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서림케어드림, 한자연과 함께 ‘탈시설 전환서비스’, 권중훈 기자, 에이블 뉴스, 2023.05.30.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80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 왜 필요한가, 에이블뉴스, 2022.12.2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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