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의 형성,집행, 평가 / 한국과 독일의 연금복지 비교 및 차이점 평가(한국 연금의 미래 방향성과 개선점 등)

소개

"독일의 사회복지정책(국민연금)의 형성,집행, 평가 / 한국과 독일의 연금복지 비교 및 차이점 평가(한국 연금의 미래 방향성과 개선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국민연금) 정책의 형성,집행, 평가
2. 한국과 독일의 연금 복지 정책의 비교와 차이점
3. 한국 연금의 개선점
4. 연구 배경 및 목적
5. 주요결과 요약
6. 연구의 의의 및 소감

본문내용

- 변천과정
•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 방식 적용 :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의무가입)과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경제연구원, 이용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 KDI 경제정보센터, 서상목,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 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 고용노동부
· http://www.charmcon.com - 참콘경제연구소
· http://pension.fss.or.kr - 금융감독원
· 정재훈 『독일복지와 사회복지 서비스』, 집문당
· 박웅격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