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보고서(법적윤리적딜레마 상황2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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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O6. 법적ㆍ윤리적 기준 보고서 양식
2. 실습영역별 문제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법적ㆍ윤리적 딜레마 상황(2개)을 제시하고, 이 상황과 관련된 올바른 법적ㆍ윤리적 사례를 분석하시오.

본문내용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법 제21조)
-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2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윤리적 원칙
자율성의 원칙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가지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환자의 자율성 보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사는 자율성 존중 원칙에 의해 정보 공개, 동의 획득, 신뢰성, 사생활 보호 등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고 있다.
선행의 원칙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말로 정의되는, 보건의료의 중요한 윤리원칙 중 하나이다. 의료인은 항상 타인(환자)의 선을 증대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