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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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요
2.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문제점
3.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저출산 현상과 일·가정양립 갈등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하고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국가가 법제화한 내용을 마지못해 쫓아가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가족친화제도의 양적 측면 확대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조화를 가져오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개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었다.

1)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목적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일하는 중요 터전인 기업 등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 하고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본다면 가족친화인증 제도란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고, 야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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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홈페이지, 기사, 법률정보 등)
가족친화인증사업홈페이지. http://www.ffsb.kr/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17.05.30 검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6&efYd=201703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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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2017). 9급 공무원 응시자 ‘사상 최대’...연간 17조 원 손실. 2017.05.30 검색.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36341&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