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 A+] 세계 각국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한국/미국/영국/러시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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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의료비 지불방식
4) 보건의료재원
2. 미국의 보건의료제도
1) 민간의료보험
2) 공적 의료보장제도
3) 의료비 지불방식
4) 보건의료재원
3.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1) 국가보건서비스(NHS)
2) 의료비 지불방식
4.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
1)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
2) 의료비 지불방식
5.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 비교(표로 정리함)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보건의료제도란 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인 보건의료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제도는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equity) 또는 효율성(efficiency)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러시아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하는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따른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갖는다.

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이를 5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에는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적용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국가·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보건복지포럼.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안옥희 외 9명(2020). 『지역사회간호학 I』. 현문사, p46-68, p99–102.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의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