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학 PA간호사 간호표준전문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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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사보조인력 현황
2. 의사보조인력의 의료행위 범위
3. 의사보조인력의 역할과 교육
4. 의사보조인력의 의료법적인 문제와 전공의와의 갈등

Ⅲ. 결론, 느낀점

Ⅳ. 덧붙이는 말

본문내용

2023년 5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된다. 그렇기에 PA 간호사의 위치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13년차 대학병원 소속 PA 간호사는 "여러 불법행위를 맡고 있다 돌아오는 것은 책임이고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없다. 명확한 법 안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으며, 민간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29년차 PA 간호사는 "중소병원에서는 환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왔고 환자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불법 행위를 고발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하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았는데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서 작성, 대리 수술까지 5일 만에 12,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의 업무임에도 이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범법자로서 환자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PA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는 한때 이슈였던,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여론만 봐도 알 수 있다. 2016년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의무화 논란이 생겼었다. 2021년 6월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류미나, 곽민서, 정윤주, [2보] '尹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연합뉴스, 2023.05.3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06600001?input=1195m
홍진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국회서 재투표 ‘부결’, KBS NEWS, 2023.05.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7528&ref=A
박솔잎, "간호사가 용종 절제"‥간호협 '불법 진료' 공개, MBC뉴스, 2023.05.25.,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87187_36207.html
강승지, "수십년간 범법자로 살았다" 가면쓰고 고백나선 PA 간호사들, 뉴스1, 2023,05,25.,
https://www.news1.kr/articles/5058237
김영화, ‘PA 간호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시사in, 2020.08.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2
홍규빈, "국민 10명 중 8명 수술실 CCTV 설치 찬성"[리얼미터], 연합뉴스, 2021.06.2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15400001
박양명, 간호사 절반이상 "권한·책임 벗어나 타직종 업무 수행 중", 메디칼타임즈, 2021.08.05
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