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세무회계 소득세 정리 (중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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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 소득세 총설 정리
• 소득세 정의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 개인을 과세객체, 국가를 과세주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 소득세의 종류
개열종인신원 !!!!
개인단위과세제도
열거주의과세제도[이자,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인적공제와 누진공제
신고납세제도
원천징수 - 예납적,완납적 원천징수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국세
*열거주의과세제도
소득세법은 소득의 유형을 소득원천별로 이배사근연기퇴양 총 8가지로 구분하고 열거주의 과세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아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종합과세 - 이,배,사,근,연,기 총 6가지 소득을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단위로 합산해 과세
ex.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출]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부당하게 높은 세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결집효과를 방
지하기 위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 - 종합소득과세대상 중 일부 소득은 소득이 지급될때 소득세를 납부해 과세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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