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분쟁의 제소, 피소 사례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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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DS202)
(1) 제소한 배경 및 제소 내용
(2) 분쟁 해결과정
(3) 분쟁결과와 판정 및 의견

2. 우리나라가 제소당한 사례: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DS312)
(1) 제소한 배경 및 제소 내용
(2) 분쟁 해결과정
(3) 분쟁결과와 판정 및 의견

본문내용

2003년 3월 1일, 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탄소강관의 수입물량 중 연간 9,0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당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임을 들어 2000년 6월 13일, WTO에 제소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협정은 1994년도 GATT의 제19조의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정으로, 제2조의 조건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체약국은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외교부(2008), “우리나라와 WTO”.
공수진(2005), “WTO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pp.1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