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안보

소개글

농업과미래사회 강좌를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에게 A+ 받은 자료입니다.
각종 기사와 책의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식량안보에 대해..

2. 한국 식량안보의 위기
1) 식량자급의 위기
2) 쌀 생산면적 확보의 위기
3) 쌀 소득보장제도의 위기
4) 물가관리차원의 쌀값의 위기
5) 쌀 생산비 절감의 위기

3. 식량의 무기화와 식량안보

4. 식량안보 정책의 목표 설정

5. 한반도 식량대책

6. 앞으로의 식량안보

7. 한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식량안보에 대해..

식량안보의 문제는 개발도상국, 농산물수입국, 제3세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로마선언문)가 개최될 정도로 전인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96년 로마선언문은 선진국 및 농산물수출국의 입장과 개발도상국 및 농산물수입국의 입장 사이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식량안보에 대해 절충적 결론을 도출한데 비해, 당시 대다수 NGO들은 식량안보를 '인권(Human Right)'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 했다. NGO들은 FAO창립의 기본정신에 따라 GATT가 오랫동안 농업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외시켜 왔으나, UR협정이 농업을 무역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 했다.

<로마선언문 가운데 선진국 및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
1) 국민들의 기본식량수요를 채우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식량접근(Food Reliance)의 장애물로써, 가구 및 국민소득이 낮은 관계로 식량을 살 수 없는 점이다
2) 고용과 소득창출을 격려하고, 무역이 식량안보 달성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되는 식량 및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추구 한다
3) 식량 및 농업무역과 전체 무역정책이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세계무역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식량안보 촉진에 기여함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