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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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즉, 대한민국의 땅이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계속 분쟁해 왔다. 독도를 두고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지금부터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입증해보겠다.

첫 번째 이유는 고려시대에 수록된 『고려사』 권 56, 지 제10, 지리(地理) 1 지리(地理)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리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종 9년 11월인 병인에 두만강 하류 동북 지방 (현재 연해주와 북간도)에 살던 동북 여진이 울릉도를 침략하고 노략질하여 농업이 황폐해졌으므로, 조정에서 이원구라는 인물을 파견하여 농기구 및 식량과 종자를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고려 조정의 우산국 주민과 영토에 대한 보전 노력을 알려주는 것이며 고려도 지속해서 우산국을 영역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려원 외 「비판적 사고와 논리」, 양성원, 2021년 8월, p197~225
제성호(2015), 독도와 고유영토론 –국제법적 시각에서-, p.115,116
대한국제법학회 독도교육홍보센터(2014. 5), 『한국의 독도영유권 - 그 역사와 법적 근거 -』, <독도 영유권 강의를 위한 표준교재>, p.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