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사법시험 부활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 스터디 / 찬반토론 등 사용가능한 주제
'사법시험 부활' 관련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찬성 의견 [5가지]
2. 반대 의견 [5가지]

본문내용

1. 현 로스쿨 제도는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 속에서 적합하지 않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단 일본, 독일만 보더라도 흔히 ‘미국식 로스쿨’은 적합하지 않음이 판명 났다. 일본은 2004년에 로스쿨, 법과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도를 펼쳤지만 결국에는 로스쿨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으며 독일 역시 1971년 조기에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13년이 지난 후 여러 사유로 인해 사법시험 회귀를 하게 되었다.

현 로스쿨이 영미법 체계에나 어울리지 성문법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시 제도 폐지 혹은 절반이상이 문을 닫는 등 부작용 등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07년 로스쿨이 도입 된 이후 약 1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사법시험으로의 부활 및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 등이 계속적으로 언급 및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