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대를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해주세요

목차

1.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학습자 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논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형사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무리 살인이나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를 자행했다 할지라도 수강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 및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처벌이 끝나게 된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서울에서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모를 살해한 A군(10세)이 살인혐의로 긴급체포된 바 있는데, 당시 A군은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였고 타해 위험성도 다분한 상태였지만 단순히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석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저자 김준호, 출판 부크크(bookk), 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