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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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5
최종 저작일: 2004.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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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乙은 甲이 제기한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甲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렇게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이것이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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