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본론
1) 현대의 육아휴직제도
2)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점점 확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범위는 넓지 못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도 남성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개정되어 성별 제한이 사라졌고, 양육비용의 사회화로서 고용보험에서는 유급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별의 제한은 여성에게 있어서 활동의 제한이 있었고, 만약 휴직한다면 실업까지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 개선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300인 이상의 사업체이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33% 정도만 이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권. (2016). 육아휴직 제도의 법ㆍ정책적 문제점 검토. 사회법연구, 30, 1-33.
· 육아휴직 기간 늘린다고?… 있는 것도 못 쓰는데, 김은빈, 쿠키뉴스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75
· 박미영. "육아휴직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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