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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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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1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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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옹호론과 비판론에 대한 리포트

목차

1.서 론 : ① 임정 개관.
② 임정 옹호론과 비판론 입장 표명.

2.본 론 : ① 임정 옹호론.
1) 임정의 이념.
2) 임정의 활동.
3) 임정의 역사적 의의.
4) 실력양성운동론에 입각한 옹호론.
② 임정 비판론.
1) 임정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론.
2) 의열단-혹은 무장투쟁-에서 본 임정.

3.결 론 : ① 본문내용 정리.
② 토론 결과.

본문내용

3·1운동에서 표출된 독립 자주의 의지를 모아 독립 운동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가 수립되었다. 임정의 수립은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갖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임정은 8·15 해방까지 27년간 상하이를 비롯 중국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다.
3·1 운동을 전후하여 7개의 임시정부가 각지에 수립되었다. 최초로 블라디보스톡에 수립되었던 대한국민의회는 실제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흡수되었다. 4월 11일 성립된 상하이 임시의정원은 이동녕을 의정원 의장, 이승만을 국무총리, 안창호를 내무총장 등으로 임명하였다.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제의 정부로 [임시 헌장 10개조]를 마련하였다. 원칙적으로 임시 정부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 형태의 민주 공화 정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1945년까지 27년 동안 유지된 것이다. 그런데 12일 뒤에 {연합통신}은 서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른바 한성 임시정부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하고 미국에 사무소를 둔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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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국부론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계를 뜨겁게 달궜던 ‘건국절’ 논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것이 ‘이승만 국부론’과 ‘건국절’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건국의 아버지, 즉 국부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가 부각되고 그의 업적들이 미화하게 된다.그러나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건의 의미와 실체를 객관적으로 바로보고자 노력해야 한다. ‘국부’라는 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에게 붙여지는 명예로운 칭호가 과연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가진 행보와 업적들에 걸맞은 것인지, 애초에 왜 보수진영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원년으로 보고자 하는지 그 이면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3. 본론1) 왜 건국절인가?먼저 ‘건국절’이라는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자면, 왜 ‘건국’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 등을 통해 볼 때, ‘건국’이라는 개념은 종종 쓰이곤 했으나 지금과 같은 ‘건국’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건국의 개념은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곧 대한민국의 수립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은 대한민국 수립의 역사 이전의 사건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보수들은 이러한 분절적 시점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 진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보수 측 의견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3가지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은 주권과 영토의 부재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1933년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는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국가의 형성조건을 국민, 영토, 주 목적이 다분한 시도로 볼 수 있다.1948년을 기점으로 해방공간에서 존재하던 국가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정치적 이념갈등,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포용하고자 하던 민족주의적 시도들이 무산되고, 남한만의 정부 아래 이승만과 이승만의 손을 잡은 한민당으로 그 권력이 집중된다. 즉, 그 이전에 존재하던 우파, 좌파, 중도파, 민족주의자 등 여러 이념적 스펙트럼들의 공간에서 엘리트 지주출신의 한민당과 반공주의를 위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1948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과 이승만 국부론의 핵심은 국가의 3요소가 충족되는 시점을 대한민국 탄생 일년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의 원류가 만들어지고, 이들에 의해 정권이 시작되는 일년이 곧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그 이후 역사적 흐름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룬다는 관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2) 이승만은 민족해방의 아버지인가?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이승만의 주요한 업적으로 그의 독립운동 경력을 꼽는다. 이승만은 외교에 기반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그의 주 활동지는 미국이었다. 기본적으로 친미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무력투쟁이나 의열투쟁보다는 외교와 실력양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유지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다.이승만은 1919년 3·1운동 이후 만주접경에 수립된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서울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등 세 곳에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1920년 말까지 부임하지 않고 그 대신 미국 수도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이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유영익 2009, 2-3).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고 1920년 말까지 워싱턴에 머무른 시기에 왕성한 문서외교활동을 벌였는데 이 시기의 문서를 자세하게 분석한 유영익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에 대하여 폐쇄령을 내렸다.사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진의성과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으나, 을 미국에 출간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미국에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일정 성과들은 인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독립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따져볼 때 다른 독립운동 영웅들에 비해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승만은 다른 나라의 ‘국부’처럼 피나는 독립투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 기관인 임시정부로부터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결국 탄핵 당했을 뿐 아니라, 스티븐스 저격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장인환 의사의 변호를 거절하며 다른 독립 운동가들의 협력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이승만을 민족해방, 즉 독립의 아버지로 보기에는 독립운동가적인 면모보다는 출세를 위해 독립운동을 이용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는 만큼 독립운동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정적인 공간에서 다른 독립운동 세력과의 협력이 미미했을지언정 독립운동을 전개했었고, 해방이후 이승만이 정권을 잡게 되기까지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과 업적들이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어필되었던 점은 사실이다.그러나 이승만은 집권 이후 정치적으로 친일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기반 확보를 위해서라면 친일경찰인 노덕술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도 했다. 실제 이승만 정권시기에 친일헌병경찰 이력이 있었던 자들이 반공경찰로 변모하여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사건의 주모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보와는 위배될 뿐 아니라 반공방일(反共防日)이라는 자신이 내세운 국시에도 정통으로 위반하는 활동들이었다.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통해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였다. 이에 박흥식, 노덕술, 최남선 등이 체포되었으나 당시 친일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근대국가 수립과 관련하여 과거의 부정적 잔재와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3) 이승만은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가?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체제와 국가의 권력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사회, 정치체제를 확립한 인물이 이승만인가?’라는 질문에 선뜻 긍정의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승만은 집권 내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주의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았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승만의 정치적 신념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은 ‘반공주의자’쪽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과 스스로 그 원칙들을 수호하는 것보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반공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며 공산주의와의 타협이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이승만은 이러한 반공주의에 경도된 사상과 장기독재에 대한 열망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당시 자행되었던 수많은 학살과 부정부패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크게 연루되어 있었다.먼저 이승만 정권의 가장 중요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는 국민 보도연맹원 학살을 지시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을 포함한 10~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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