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소개

교과목명: 개별행정법
주제: 조례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에 의한 통제
2. 입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 의해 입법되는 법령과는 달리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받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국회가 입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조례는 실질적 의미의 조례와 형식적 의미의 조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따라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하고, 여기에는 규칙이나 교육규칙 등이 전부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구조와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례의 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조적인 발의보다는 국가의 법령 제정과 개폐라는 외부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중앙부처가 작성 시에 권고하는 모델 조례안에 따라 그대로 원안을 가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즉 입법기능 면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병록. (2009). 조례통제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적·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15(0), 24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