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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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아동수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존재한다. 소득 수준 상위 10% 가구 자녀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약 90만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전 계층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위 70%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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