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기반 간행물 대상 도서정가제 도입 비판

목차

1. 초록
2. 서론
3. 도서정가제의 개념과 실태
4. 웹 기반 간행물의 특수성과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웹 기반 간행물 시장은 기존의 종이책 시장과는 최초 판매의 원칙과 유통 구조,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엄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시장의 명백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종이책 시장 상황에 알맞게 발의된 도서정가제를 웹 기반 간행물 시장에 도입하여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외려 도서정가제의 의의였던 건전한 도서유통 환경과 문화 다양성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괴리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웹 기반 간행물에 무분별한 도서정가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 간행물을 위한 고유한 표준 식별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웹툰 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웹툰 업계 관계자들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웹툰 표준 식별체계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디지털 유통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웹 기반 간행물 시장의 산업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유한 표준식별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고 도서정가제의 본래 의의였던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건전한 출판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서정가제 대신 웹 기반 간행물의 작가나 장르, 회차와 유통 플랫폼 등을 쉽게 관리할 수단을 갖춰주는 것과 동시에 종이책 시장과는 다른 시장임을 인정해주는 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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