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법철학
주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실증주의
(1).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과 형성 과정
(2). 법실증주의의 기본원리와 그 평가
2. 자연법론
(1). 자연법의 역사와 다양성
(2). 자연법론의 기본원리와 다양한 논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철학의 가장 큰 두 이념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오랜 기간 서로 대립해왔고, 서로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주장의 다양성과 정당성, 근거와 논의를 풍요롭게 발전해왔다. 자연법론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진리, 즉 자연, 본연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진리인 자연법칙을 자연법으로 보고, 자연법에서 말하는 도덕, 정의에 기초하여 인간 세상에서 실정법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실증주의에서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론들이 주장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란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을 판단할 때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형식만 강조할 경우, 악법도 법이 되기 때문에 독일의 나치즘이나 혈통주의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이 법의 형식을 띠고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철학의 오랜 대립 사상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실증주의
(1). 법실증주의의 기본 주장과 형성 과정
법실증주의에서는 법을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정법만을 법으로 여긴다. 법이란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표준을 규정하는 공적 지도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란 누구나 명확하게 이를 인지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리 태제의 입장에서 있는 법, 즉 법과 있어야 할 법, 도덕의 분리를 강조한다.

참고 자료

「법철학」 교재 및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