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2. 내가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일과 자녀의 양육을 양립하기가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을 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나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이 열악하여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여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자아실현과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의하면 출산장려정책의 지원 방법은 현금이나 현금성 혹은 현물, 바우처,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홍보, 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현금 지원의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주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출산 시에 지급되는 양육비나 육아수당 혹은 육아 지원금 등의 육아비용 지원 정책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이미옥. (2012).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분석 : 의령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준, & 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광역자치단체 출산･ 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9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