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장단점
3.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복지 제도와 관련하여 논쟁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바네르지와 뒤 플로가 해석하고 있는 보편 기본소득 해석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게 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복지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수급 자격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보편주의 및 선별 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대략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에 대해서 수요를 하나의 기본적인 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있어서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선별 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에게만 이 심사를 통해서 수급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등하게 급여를 하게 되므로 사회적 통합으로 유리하면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가 쉬워지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파이낸셜뉴스,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 이진숙, 임소연, 사회복지정책론, 2019, 양성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편적 무상복지는 왜 문제인가?
·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1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