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유

소개

1.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유
2. 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나
3. 누가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지 그럼으로서 상한제의 공평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목차

1.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
2.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의 주택시장
3. 상한가의 공평성 판단 방법

본문내용

1.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
민간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 방임 상태로 맡기지 않고, 그러한 경우 시장 실패(Market failure)와 비효율이 야기된다고 생각하여 개입하는 경우의 하나이다.
즉 이는 가격 상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가격 상한제란 시장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경우 그 가격의 상한선(Ceiling)을 정하여 해당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개입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민간 건설 기업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주택 등에 대하여 분양 가격의 최고 한도가 정해지게 되고, 건설사는 해당 가격과 최대한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