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새로운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복지 분야에 공을 들이는데 특히 아동과 노인복지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체계의 구축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대상의 복지정책과 비교해서 아동 대상의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 권리보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부재로 인해 아동 권리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 보육과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여성의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 고려되었고, 권리 측면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아동 중심과 아동 권리 측면에서 또한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 권리의 개념과 기본요소 그리고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정익중 외 1/아동복지론 /학지사/2021
· 송정애/이해와 실천 아동복지론/양서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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