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강원 춘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a+취득자료]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강원 춘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
2. 강원도 춘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
3. 강원도 춘천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강원도 춘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화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다양성을 통한 분권형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치권의 한 가지 작용으로 일정한 규정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립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통해 정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법적 유효성을 가지며,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체계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입법권의 작용을 통해 정립하는 국가법과 구별되고 있다.

참고 자료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3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강원도 춘천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search_end.jsp?sido=42&sigungu=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