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 최초 등록일
- 2023.08.28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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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멕시코의 출산 장려 정책
2.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 발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1의 약 절반이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만 세계 1위인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존립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지속해서 감소하는 합계출산율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했음을 입증한다. 벌써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예측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노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의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고도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 자료
BBC NEWS KOREA. 저출산: 반이민 헝가리 총리 '4명 이상 낳으면 평생 소득세 면제'. 19-02-11. https://www.bbc.com/korean/news-47193892
KBS NEWS. 대학까지 양육비 4억 원. 17-03-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441260&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