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아동학대 현황과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구제 대처 방안 - 심리 회복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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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통계 현황과 학대의 유형
가정 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 의한 체벌이나 폭언 등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그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으로 정부나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특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주위에서 학대 의심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과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정책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또한 위드 코로나로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2020년 대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동학대 피해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다가 2020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만 3,932건,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각각 2020년 대비 각각 27.6%와 21.7%가 증가했다.
정부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 말,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반복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해 보호조치 전까지 보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인식개선 사업, 조사 공공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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