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분쟁사례와 분쟁사례 연구

목차

1. 허위정보
2. 사례 소개
3. 가맹사업 관련 분쟁의 유형
4.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란?
5.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6. 사례의 해결
7. 시사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위정보
프랜차이즈 최다 분쟁 사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 최다 유형은 가맹 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이 허위 정보로 인한 것”
(이데일리, 조용석, 2021.8.2.)

사례 소개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 B로부터 예상 월 매출액이 2,800만 원이라는 정보와 창업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점포보고서’를 제공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BUT
실제 A씨의 점포에서 발생한 월 매출액은 700만 원 이하였다.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참고자료

· 이데일리, 조용석, 2021.8.2. 프랜차이즈 최다 분쟁 사유 ‘허위정보’... 계약서 꼼꼼히, 증거도 챙겨요
· 조선일보, 김충령, 2021.8.2. 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은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 MYFRAN, 프랜차이즈 자문>프랜차이즈 분쟁>불공정거래행위 유형>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 계약)>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