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실습 레포트 )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08.2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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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4.1 정책목표분석
4.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분석
4.3 급여대상 분석
44 급여의 적절성 분석
4.5 급여의 전달체계 분석
4.6 재정 분석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노동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의 경우 무엇보다도 우리사회가 가진 선입견과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 환경에서의 성장이 어렵다.
2020년 장애인 고용률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65.8% 대비 34,9%로 장애인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고용기업의 수는 전체 대비 3.9%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의 취업에 관해 국가의 개입은 강조되면서 일자리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 사업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획 확대를 위함과 동시에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참가자의 약 50.7%가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근로시간은 월 56시간이지만 월 평균 보수가 48만원 수준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았다. 근로활동 역시 생산직과 일부 산업에 한정되는 것도 현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기술혁신과 산업 변화는 인력을 대체 할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과 같이 직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 장애인에게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져 국가의 역할은 더욱 주요해지고 있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만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민식,김대건.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8권 제1호. 2022.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이인재,이재원,김진,박혜경. (재)한국장애인개발원.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