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주제:
1.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각 2점*4개=8점)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시오(각 3점*2=6점)
4. 부당노동행위 유형 5가지를 종류별로 간략히 서술하시오(노동조합법 제81조 참조) (각 2점*5=10점)

목차

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신법 우선의 원칙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및 채무적 부분
1) 규범적 부분
2) 채무적 부분

3.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4. 부당노동행위유형의 종류
1) 노동조합 활동·단체행동에의 참가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5) 단체행동에의 참가·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취급

본문내용

1. 노동법의 법원 사이의 효력 네 가지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우리나라 노동법은 최상위에 헌법, 그다음 국회가 입법한 법률인 개별적 근로관계법령, 집단적 노사관계법령, 고용보장법령이 있으며, 그 아래 행정부가 제정한 노사자치규범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 노동관계에 대한 국제협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을 거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노동법의 법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모든 법률이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행령보다는 법률이, 법률보다는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또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업무명령보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보다는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2) 신법 우선의 원칙
법원의 체계에 따라 동일한 순위에 있는 법원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근에 제정된 법원이 이전에 제정된 법원보다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적용범위가 같은 두 단체협약이 있을 때, 보다 나중에 성립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