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8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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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과제 주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법적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추진 성과
1)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과 한계, 추진 성과
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추진 성과
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추진 성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추진되어 매년 실행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역할은 청소년과 전문가가 청소년정책과제의 점검, 설정, 추진을 위해 함께 토론과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 그로 인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국가 청소년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기준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하도록 해야하는 법적 기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문과 평가를 통하여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청소년과 관련된 토론,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오해섭 외 4인,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과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최창욱 외 2인,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ywa.or.kr/main/main.jsp)
청소년참여포탈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ywith/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