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b
- 최초 등록일
- 2023.08.17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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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이번 학기에 학습하지 않는 반드시 아래의 법 중에서 1개의 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법의 중요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오b"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Ⅱ. 본론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요약
Ⅲ. 결론 : 사회적 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느낀 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아동들의 복지현실을 개선하고자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공적인 장애아동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이경준, 최윤영(2018),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