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주요 개정 내용 (I)
3. 주요 개정 내용 (II)
4. 주요 개정 내용 (III)
5. 주요 개정 내용 (IV)
6. ANNEX
본문내용
▣ 개정 배경
EC 2023/C 101/03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이하 TCTF) 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3.8.4 附 투자 보조금 할당에 관한 법령 210/2014.(VIII.27.) Government Decree의 주요 내용이 변경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EU 회원국내 투자보조금 상한의 재설정
탄소배출 제로 목표의 가속화에 필요한 전략 투자에 대한 EEA 역내 지원 확대
▣ 주요 개정 내용 (2025.12.31 限 Incentive Agreement 가 맺어지는 투자에 대해 한시적 적용 예정)
지역별 최소 투자 금액 요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 교부
보조금 상한 금액 및 보조금 금액 결정을 위한 지역별 요율
담보 제도 변경
▣ TCTF 대상 사업
베터리, 태양광 판넬, 풍력 터빈, 히트 펌프, 전해액, 탄소 포집 (CCSU)用 장치의 생산
(I) 에 정의된 장치 생산을 위해 직접 투입되는 주요 key component주1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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