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소개

주제: 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목차

I. 서론

II. 본론-국내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1_보완성 원칙에 따른 문제점
2_정주화 금지의 원칙에 의한 문제점

III. 결론-고용허가제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기업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저긍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농업이나 어업에서도 내국인 노동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축수산신문, 이문예, 2022.4.13. [Issue+] 농촌 인력부족 심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장기대책 세워야
. 더군다나 국내 노동자들의 농업이나 어업, 중소기업에의 근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구인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상당 부분 그들의 노동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 같은 제도적 장치는 지금도, 앞으로도 산업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WorkinKorea.org, 고용허가제 소개
·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2022.4.13. [Issue+] 농촌 인력부족 심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장기대책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