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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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중요 개정 사안과 개정 내용에 반영된 가치에 대한 나의 의견
2.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통틀어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목적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는 방치, 방임, 폭력, 갈취, 성폭행, 사망사건 등 복지의 대상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여론을 달랠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으며 그 이면에서는 가해자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법적 구제의 부재, 인권침해 실태조사,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 개선, 재발에 대한 노력 부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박윤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정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제40호, 2013, pp.7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