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세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자 간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예산기법(capital budgeting)을 활용할 수 있다. 자본예산기법이란 특정 사업 또는 프로그램 수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예산기법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순현재가치법(NPV : Net Present Value)과 내부수익률법(IRR : Internal Rate of Return)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각 부처들이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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