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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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조문과 그 이유
2.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들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심화되는 가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가족,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4년 법률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 급변했던 정치적인 변화를 거치며 사회, 경제, 문화 등 환경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가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가정폭력, 가족 간의 갈등, 빈곤이나 갈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아동이나 노인 등 가족 내에서 부양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학대나 방임, 유기 그리고 출산 기피 등의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기존의 국가 정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각의 분리된 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고 한 가족 내에서도 여러 유형의 구성원에게로 지원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현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사회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빈곤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가족이나 위기가족의 경우 결코 가족의 힘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당시의 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가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취지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와 함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피가 강화되며 이제는 가족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의 형성, 유지와 발전에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조희금·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한국가정관리학회, pp.331~34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