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1, 2강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강제력 여부에
- 최초 등록일
- 2023.07.27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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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경찰수사론
주제: 3주 1, 2강에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는 강제력 여부에 의해 구분됩니다. 정신질환(조현병 범죄)의 수사에 있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수사방법 중 하나를 선정해 올바른 사건해결 방안을 설명하십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임의수사란
2_강제수사란
3_정신질환 범죄의 동향
III. 결론-정신질환자 수사에 대한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사의 목적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소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이다. 피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서 형사소송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 기관에 의한 공권력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수사 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수사 기관이 강제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해서,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는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수사 기관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한국경제, 장강호, 2022.1.5. 정신질환자 범죄 1년 새 27% 급증
